한국에서 제공하는 도박중독자 치료프로그램 개선방안

한국에서 제공되는 치료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2018년 현재 한국에서 도박중독자들에게 제공되는 치료프로그램은

도박중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소위 “도박증세를 치료”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도박행위를

지속하기 위한 “유예”수단으로 전략하였다.

이는 의무적 상담 비율이 전체 상담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둘째, 도박중독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도박을 수단으로 큰 금전적인 성공을 이를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과 도박을 하고 싶은 충동에 대한 조절실패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에 대한

이해부족현상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긴장을 완화시키는 스킬의 부족,

나아가 병적 도박의 경우 의료적 도움의 필요 등 심리적·사회적·의료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박중독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심리적·사회적·의료적·직업적 측면에서

통합적인 재활과정을 가질 수 있는 치료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다.

신현지·김교헌은 도박중독자들이 자신의 도박충동을 억제 및 예방하기 위해

치료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은 후에도 다시 개개인의 일상으로 복귀하였을 때

후속관리 나아가 직업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치료프로그램에는 전문상담기관과 의료기관의 연계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지속적 재활차원에서 프로그램 종료 후 지역사회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서비스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개선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도박중독을 억제하고 나아가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신과적 치료, 인지 심리학적 치료,

가족 및 사회적 관계의 유지, 직업교육을 반드시 포함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상담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적인 치료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다.

우선순위로 구비되어야 하는 법률적 제도

이를 위해 먼저, 법률적 제도가 구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타 법령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성범죄자에 대한 “이수명령의 병과”,

도로교통법에서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위험 방지 조치”, 법원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에 대한 “임시조치 및 상담부 기소유예” 제도 등을 도박중독자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서, 성범죄자에 대한 이수명령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16조 제1항,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성폭력범 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령하도록 하고 있다.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 범죄로 법정으로부터 유죄를 받은 사람에 대해 선고유예는 제외하고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 및 병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7조, 2항에서 경찰공무원은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금지를 명하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박중독자들을 대상으로 도박중독 및 의존의 정도에 따라 3단계(경, 중, 고등)로 구분하여

중독 및 의존정도에 따라 1·2단계는 병원에서 그리고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개별적 처우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서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박중독자들에 대한 정서관리 및 도박중독을 극복하겠다는

동기를 강화 및 유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넷째, 도박중독자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측면으로서 프로그램 종료 후

성공적인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기 위해 타인과의 성공적인 관계형성을 위해

사회기술, 문제해결, 상황대처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도박중독자는 결국 지역사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위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구직 및 직업교육프로그램과 가족에 대한 교육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프로그램과 가족구성원들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교육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참조문헌 : SM카지노주소https://crossfader.fm/?page_id=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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