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음악저작권 침해로 인해 한국 음악 산업이 가장 큰 피해 대상으로

2012년 중국에서 온라인으로 유통된 한국 음원의 98.8%가 불법 유통된 것으로 파악된다.

2011년에만 불법 음악 사이트 100여 개가 문을 닫았는데,

이후에 대부분의 음악 사이트들은 저작권자와 음원계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용자에게는 공짜로 서비스하고 있다.

시장이 워낙 커서 광고료만으로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내에서의 한국음악 서비스 저작권료 징수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2010년 한국음악 저작권협회의 중국관련 징수실적은 홍콩지역의 25%밖에 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가수의 비율과 콘텐츠 비율을 볼 때,

한국음악의 중국에서의 사용 비율은 아주 높다.

중국의 온라인 시장에서 중국어를 제외한 콘텐츠 외에 한국 음악은 가장 많은 사용자들을

확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음악의 저작권료 수금이 어렵다.

수익 창출방식은 사용자가 음악을 클릭할 경우 플레이어 창과 함께, 배너광고가 뜨며,

광고와 관련된 링크 정보들이 제공된다.

PC에서는 직접적인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핸드폰을 이용한 다운로드도 제공되고 있다.

한편 모바일 음악서비스에 의한 대규모 손실 사례로는 중국에서 활동 중인 대만의 유명가수

판웨이보가 부른 ‘부득불애(不得不愛)’ 가 있다.

이는 한국의 H-MUSIC엔터테인먼트의 소속가수인 Free style의 음반 중

‘Tell me the why(일명 ‘Y’)’를 번안하여 부른 노래로 중국에 급속히 전파되었다.

이곡은 2005년 말 모바일 컬러링서비스 및 벨소리 다운로드 순위가 1위였고,

이 서비스의 수익합계가 수백억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온라인영역 저작권침해의 주요 경로는 음악전문사이트를 비롯한 각종 사이트이며,

제공방식은 스트리밍과 무료 다운로드였다.

Y의 저작권자는 중국에 아무런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법복제가 매우 심각했다.

또한 많은 한국음악이 유통된 것은 한국드라마의 유행에 있다.

90년대 후반 안재욱, 최진실 주연의 ‘별은 내 가슴에’가 큰 인기를 끌면서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 전성시대가 열렸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겨울연가’, ‘풀하우스’, ‘대장금’이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특히 드라마 ‘대장금’과 ‘풀하우스’의 주제곡은 중국의 많은 한국음악팬들에게 익숙한

서정적인 노래들이었고, 한국TV드라마가 중국에서 점차 인기를 끌면서

한국음악저작물도 중국의 음악 팬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었다.

‘대장금’의 주제곡 ‘오나라’의 경우 모바일벨소리와 컬러링 다운로드의 유료다운로드가

1,000만건 이상이었다.

이때, 이 주제곡의 컬러링 저작권침해혐의로 다수제작회사들이 제소되었다.

당시 중국에는 이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자가 없었지만,

내용이 한국권리자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저작권침해 복제물에 해당되어 권리침해를 인정받았다.

이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그 저작물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중에게 전파했기 때문에

북경봉력신식과기유한공사(北京鋒力信息科技有限公司), 광동대성문화전파유한공사(廣東大聖文化傳播有限公司) 등이

온라인정보전송권의 저작권침해자에 해당되었다.

2009년 7월 28일에는 중국음악저작권협회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위탁을 받아

중국국가판권국과 중국연변조선족자치주연길시 문화국에 www.imdj.net 과 http://o2sky.com 은

대량의 한국음악의 무료 감상,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신고를 하여 중국의 행정기관에서 두 사이트의 서버를 몰수하고

책임자를 사법기관에 이송한 사건도 있었다.

지난 2012년 10월 한국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

바이두 음악 차트 TOP500(포털 검색량과 다운로드 횟수 등을 합친 순위)의 정상을 차지했는데,

바이두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강남스타일은 모두 불법 음원이었다.

반면 미국시장에서 2012년 강남스타일의 빌보드 디지털 음원 수입은

396만 달러(약 42억5000만 원)에 이르고, 유투브 10억 건의 조회로 인한 수입은 약 21억 원이었다.

이는 중국에서의 한국음악 불법 유통이 저작권자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는 2000년대 초부터 두드러진 현상으로, 불법복제 문제,

디지털 음악 사용료 분배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대두되어 왔다.

디지털 기술의 보급과 인터넷의 확산이 음악시장에 위기를 가져온 것이다.

과거에도 한국음악이 중국으로 진출한 사례가 있었지만,

1960년대, 1980년대에는 저작권 문제는 큰 쟁점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음악시장이 디지털 음원의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해외 진출의 개념이 변화하였다.

온라인 환경에서 음원을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광범위한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저작권 문제 또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이다.

참고문헌 : 더킹카지노쿠폰https://systemsacademy.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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